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시청(N번방), 입급기록에도 불기소! 

처음에 호기심으로 텔레그램의 1번방, 2번방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딱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보고싶은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일반적인 성인영상이 보고싶어서 입장했다가 점점 빠져들게 되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던 중 관리자로부터 8만원을 입금하면 다른 방으로도 입장시켜주겠다는 제안이 와서 호기심에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영상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실은 없는데 갑자기 경찰이 연락와서 N번방 입장 및 송금사실이 모두 인정되니 빨리 와서 자백하라고 합니다.

정말 무섭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N번방(1번방, 2번방)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돈을 내고 다른 텔레그램 방까지 입장한 상황으로, 단순 입장이 아니라 송금기록까지 남은 상황이었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 구입 등 혐의가 강하게 인정된다고 경찰이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의뢰인께서는 정말로 본인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일관하였고, 이에 따라 "자백하고 기소유예 받자"가 아니라 "혐의를 다투어 무혐의를 받자"로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로펌으로, 디지털성범죄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수사대응에 특화되어있습니다.

•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먼저 의뢰인의 송금기록과 송금시간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주장하는 피의뢰인의 소지 및 시청 영상 게시 시간대와 의뢰인의 송금 시간대가 다른 점(영상이 게시되기도 전에 송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이어, 의뢰인은 결코, 성착취물을 시청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해당 텔레그램 방의 운영자이거나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당 방에 올라오는 성착취물 전체를 인식하고 입장한 것이냐고 반문하였습니다.

•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기존 의견을 일관하여 검찰에도 추가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위와 같이 입금기록이 존재함에도 무혐의로 종결된 케이스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무조건 자백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잘만 다투면 무혐의 종결도 가능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