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디에트르 주택법 위반(부정청약, 일반 부양 가점) 불송치!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청약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제가 피부양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마치 모시고 산 것 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만 해두어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가점'을 목적으로 어머니를 피부양자인 것 처럼 전입신고만 시켰을 뿐 실제로는 별거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이에 각종 생활반응 뿐 아니라 '부양'의 의미, 관련 판례 및 수사 처분례를 세세히 경찰에 설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받아 의뢰인의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였습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서 작성에 착수하였고, 모의조사 및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혐의 소명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1. 장위 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 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 6번째 혐의없음 결정

16.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7.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8. 래미안 원펜타스

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20. 더샵 둔촌포레

2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위반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