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THE H 방배 주택법위반(부정청약) 혐의없음 성공사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어머니를 보내고 적적하게 혼자 분당에서 사셨습니다.

원래 고향이 서울 서초이신지라 그런 아버지를 가만 볼 수 없어 저희 집으로 모셔왔고, 다만 원래 분당에서도 십수년 넘게 살아오셨던지라 그곳에서 만난 친구분들과 종종 어울리시는게 유일한 낙이셨던 분입니다.

이때문에 아버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많은 의료기록이 남아있고, 이번 청약에서 국토부는 아버지를 실제로 모시고 살지도 않아놓고 청약 가점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전입신고시킨 것 아니냐고 몰아갔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국토부에서 수사의뢰하지도 않은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까지도 문제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THE H 방배 아파트 청약 당첨은 그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온 저희에게 정말로 절실한 기회입니다. 부디 저희 집을 지켜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방식으로 청약을 신청하시어 당첨되셨으나, 국토부에서는 "피부양자인 부친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의료기록이 전부 경기도 성남시로 잡히는데 정말 서울 서초구에서 모시고 산 것 맞느냐?"라며 의문을 제기하여 수사의뢰된 상황이었습니다.

• 경찰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교사)' 혐의까지 추가로 자체 인지함으로써 의뢰인을 옥죄고 있었기에, 다른 주택법 사건과 또다른 방식의 대처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주택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은 혐의에 더하여 경찰은 자체적으로 의뢰인의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까지 입건하겠다고 통보해왔기에 그부분에 대하여도 법리를 리서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에 더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친을 모시고 모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고령이신 의뢰인 부친께서 실수하시는 일 없도록 진술을 짜드렸습니다.

• 부친의 생활반응이 경기도 성남에서 나타난 이유,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서초까지 어떻게 왕래하였는지, 부친의 생활근거지가 서초에 있음을 입증할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하나 하나 대응논리과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 4번의 의견서 제출, 2번의 경찰조사를 끝으로 사건은 주택법,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모두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1. 장위 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 검찰 불기소 결정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죄 판결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 방배 : 경찰이 주택법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까지 입건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종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7.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8. 래미안 원펜타스

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20. 더샵 둔촌포레

2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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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