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주택법 위반 부정청약 불기소 처분!

홍성환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수****

교사인 저와 군인인 남편은 비록 주말부부처럼 떨어져 살았지만 언젠가 안정된 집을 얻어 매일같이 사는 것을 목표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제가 사실은 인천에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성남에 두는 위장전입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었다고 주장하고 저를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위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교사' 신분으로, 만약 이 사건이 주택법위반 또는 더 나아가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까지도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에 남편이 살았으니 당연히 인천에도 생활반응이 나타나겠지만 주된 거주지는 성남이었는데, 오히려 주된 거주지라서 카드 결제기록 같은게 많이 없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된 거주지의 동거인이 생활비를 대신 결제하거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반응이 당혹스러우리만큼 적게 나타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속에서 의뢰인은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신청단계부터 의뢰인의 의심스러운 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기지국 내역' 등을 수사해줄 것을 세세히 주문하기까지 했고, 유사사건 수사사례까지 첨부해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의뢰인의 위장전입 혐의를 단정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사의뢰 양상으로, 의뢰인께선 이러한 수사의뢰에 대처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의뢰서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남편의 생활 전반 5년치를 전부 변호사가 확인해 카드사용내역, 기지국내역(최근 1년치), 신용카드사용내역 뿐 아니라 의뢰인과 남편의 생활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취합해 의뢰인의 위장전입 혐의를 부인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 국토교통부가 매우 고루한 옛 법리를 고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민법상 복수주소주의의 법리에 따라 생활근거지 또한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복수의 거주 형태로 유지할 수 있음을 각종 판례와 수사처분례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해링턴스퀘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불입건' 종결 성공사례가 있었기에 더욱 이부분을 강조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조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성심성의껏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을 면밀히 살피기 보다는 국토부의 의견대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