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대마] LSD, MDMA(엑스터시), 대마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LSD),
나목(MDMA, 엑스터시) 및 대마를
수차례 구매·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점에서
상습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의뢰인을 수사 중인 기관이 여러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목 및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사회적 위해성이 큰 범죄로 분류되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것이 실무상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본 사건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안임을 전제로
즉각적인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수사기관에 분산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기관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추가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여
선제적인 자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인정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책임 인식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수사기관에 흩어져 있는 사건들이

각각 별도로 진행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컸습니다.

저희는 각 수사기관 및 담당 검사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의 병합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고,

모든 사건에서 일관되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목·나목 향정 투약 사건에 대해
엄벌 기조를 유지하는 검찰의 태도를 고려하여,

담당 검사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환경적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양형 메뉴얼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이와 같은
전략적 조력과 지속적인 설득 끝에,
검찰은 가목 및 나목 향정 투약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수와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다수의 마약류를 반복 투약한 상황에서도,
치밀한 법리 대응과
정교한 자료 구조화를 통해
실형과 전과의 위험을 차단한
의미 있는 마약 사건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