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투자 사기, 폰지 사기 무혐의 방어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중고차 렌트 및 대출 사업 자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당시 벤츠 차량 3대를 제시하며
대물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 성립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4억 원에 달하고,
구체적인 기망 정황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칫 중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사건 수임 직후,
자금의 실질적인 흐름과
사업 운영의 주체,
그리고 의뢰인의 고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해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고소인이 교부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흐름을 추적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금원은
의뢰인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거쳤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주도하던 다른 참고인에게
모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 구조에서
자금 전달을 중개한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역시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자 당시
의뢰인이 사업의 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금원을 가로챌 기망 또는 공모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저희는
당시 사업 주도자가
차량 담보 대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연결했을 뿐,

고의적인 기망이나 공모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남아 있는 자료와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자금이 의뢰인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에게 전달된 점,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사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수억 원대 경제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금 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의 고의'를 효과적으로 부정하여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경제범죄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