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층간소음 스토킹, 협박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웃 주택에 거주하는 피고들로부터
장기간 반복된 층간소음 항의와 욕설, 협박 및 스토킹 행위를 당한
의뢰인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페트 설치와 CCTV 설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새벽 시간대 현관문에
위협적인 쪽지를 부착하거나,
문을 발로 차는 등
악의적인 괴롭힘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응급실 방문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본 사안이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스토킹 범죄 및 협박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구조화하였습니다.

먼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별로
가해 행위의 반복 횟수와 수위,
의도성을 분석하여
각자의 책임 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응급실 이송 기록 등
방대한 의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소음의 원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직접 설치한 CCTV 영상과
관련 계약서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주장이 허위이며
괴롭힘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행위가
의뢰인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들의 가해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각각 차등화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이웃 간 괴롭힘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엄중히 인정받아,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