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연인 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자신의 SNS 계정에 두 차례 업로드하여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및 반포등)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법률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저희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 메뉴얼을 안내하였고
의뢰인도 메뉴얼에 따라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다양한 결과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핵심 과제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설정하였습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그간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해 왔고,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 등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촬영물 유포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양형 자료 준비와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범죄 대응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