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 부실수리 책임 인정받아 손해배상 이끌어 낸 사례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차량 수리를 완료하였다며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의뢰인은 차체 정렬 불량과 패널 유격 등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재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이후 정밀 감정 결과 정비 매뉴얼을 위반한 부적절한 용접 방식과 방청 작업 누락 등으로 차량의 구조적 손상과 가치 하락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부실수리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정비업체는 차량 수리 과정에서 제조사 정비 매뉴얼과 업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 '초고장력강판이 사용된 차량에 부적절한 용접 방식이 적용되어 차체 열변형 및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 '외형상 수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차량의 주요 골격 손상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시세 하락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고, 또한 감정 결과와 관련 자료를 통해, 해당 손상이 사고 자체가 아닌 피고의 부실한 수리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수리 행위가 정비업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부실수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부실수리로 인해 발생한 재수리 필요성 및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받아,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