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의와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죄 성립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부과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하기에 추후 해당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유죄가 성립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수범이여도 처벌됩니다.
처벌 이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데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 전자 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은 물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제한이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반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죄 성립요건 판단하기
의도하지 않게 타인이 사진에 나오거나,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르는 등 생각하지 못한 일로 인해 불법촬영으로 신고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강요나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찰영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영상 또는 사진’일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촬영물이 상대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정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자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헤아려서 개별적·상대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때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
저희의 의뢰인 A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성관계하는 모습을 여러 번에 거쳐 촬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해당 영상 배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선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서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촬영된 영상을 캡처하여 보내지 않았기에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거나, 전후 맥락 상 이를 유포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기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 시 피해자 측에서 고소 취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제기한 본 소송에 있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저희 의뢰인 A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좋은 판결를 받게 되어 다행이었던 결과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만이 혐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재판 시 변론은 물론, 경찰조사 시에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여 논리적인 진술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에 대하여 문외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기에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움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상담부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필요한 조력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인 만큼 저희와 함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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