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삭감과 방어를 위한 현실적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상간소송 소장’.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액을 보면 누구나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 금액을 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위자료를 대폭 삭감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의성’ 여부가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는가” 하는 고의성 여부입니다.

• 만약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했거나, 주말이나 늦은 밤에도 연락이 자유로워 기혼자임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면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만났다"는 식의 주장은 오히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자백이 되어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술해야 합니다.

2. 위자료를 낮추는 ‘현실적인 삭감’ 전략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위자료를 낮추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관계 단절: 잘못을 인정하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끊고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 판결 시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 만약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속이고 접근했다면, 오히려 피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물론 역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반소)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0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3. 소송보다 빠른 해결, ‘조정’과 ‘트렌드 대응’

최근 상간소송은 판결까지 가기보다 조정(합의)을 통해 조기에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공개 진행: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장을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받을 수 있어, 가족이나 주변 모르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약벌 조항 활용: 재판부 조정을 통해 "향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위약벌(재회 시 벌금) 조항을 넣는 조건으로 위자료 액수를 대폭 깎거나 면제받는 전략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4.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할까요?

상간소송은 감정 소모가 매우 크며,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것 자체가 피고에게는 큰 압박입니다.

• 변호사는 피고를 대신해 재판에 출석하며, 원고 측의 과도한 비난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 드립니다.

• 실제 법무법인 선율로에서는 3,000만 원 청구 사건을 50~70% 이상 감액하거나, 조정을 통해 위자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선율로가 여러분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