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패륜사이트 수사 본격화, 경찰조사 대비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영상물 유포 플랫폼인

AVMOV 에이브이무브 패륜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과거 'N번방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합니다.

1. 왜 이번 수사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가?

경기남부청은 디지털 포렌식 및 추적 수사 기법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번방' 이후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이 엄격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 무관용 원칙: 단순 시청자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임이 인지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강력한 수사 의지: 유료 결제 내역뿐만 아니라 접속 로그,

커뮤니티 활동 이력까지 낱낱이 파헤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양형 기준의 강화: 최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선고 형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수사 대비 시 주의해야 할 행동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후로 당황하여 저지르는 실수들이

오히려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접속 및 추가 시청 시도 금지: 상황 확인을 위해 다시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실시간으로 '추가 증거'를 제공하는 꼴입니다.

절대로 재접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관련 커뮤니티 활동 및 정보 공유 자제: 소위 '대피소'나

오픈채팅방에서 수사 상황을 공유하거나 대응책을 논의하는 행위는

'조직적 증거 인멸 모의'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전문가적 조언에 따른 데이터 삭제: 변호인의 법률적 검토 없이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포렌식 과정에서

발각될 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져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경찰조사,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남부청과 같은 베테랑 수사팀을 상대할 때,

개인의 논리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 혐의의 구체적 소명: 본인이 접한 영상의 성격에 따라

법리적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 과잉 수사 방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별건 수사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어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의 중요성: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4. 수사 본격화, 이제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AVMOV 사건은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 짓기 매우 어렵습니다.

영상의 성격(아청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인지 여부, 접속 경로,

시청 및 소지 기간 등 수많은 법리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수사기관의 칼날이 본인을 향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는 변호인과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N번방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은 이미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을 시작할 것입니다. 연락을 받은 뒤에는 늦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을 진단 받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