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AVMOV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했던 단순 가입자 및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설마 나까지 잡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IP 추적과 결제 내역 확보를 통해 이용자를 특정하며, 특히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지금 당장 '자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 기소유예의 핵심
이미 수사 기관이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 인정: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 스스로 범행을 밝히는 '자수'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사유입니다. 이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이 됩니다.
수사 주도권 확보: 자수를 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안전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P 특정 전 선제 대응: 수사관이 내 정보를 파악한 뒤에 하는 고백은
자수가 아닌 '자백'에 불과합니다. 선제적인 자수만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모르고 시청했다"는 주장의 함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많은 분이 "불법물인 줄 모르고 봤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입증: 수사 기관은 사이트의 성격, 영상의 제목,
썸네일 등을 근거로 "불법물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몰아세웁니다.
이때 논리적인 법리 대응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부인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부를 뿐입니다.
자수서 및 진술 전략 수립: 자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선별하고 법리에 맞는 자수서를 작성합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기소유예는 단순히 운 좋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등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기소유예용 맞춤 양형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AVMOV 이용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선율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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