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남이 위약벌 위반, 위자료 5천만 원 승소 

💔 상간자 위약벌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가 반복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주를 하지 않던 배우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자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간자와의 사이에 위약벌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상간자의 위약벌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반복되면서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까지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 원고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들어

위약벌 청구와 별도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상간자의 위약벌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위약벌 2,500만 원과 위자료 2,5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약벌 합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된 점이

엄중하게 고려된 사례로,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