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 

안녕하세요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제 의뢰인 지인이 차용증은 없으나, 은행 거래 내역으로 수천만원을 제 의뢰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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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을 송금한 사람(원고)이 제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는데,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증인도 있었으나, 저는 의뢰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이유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을 뿐 아니라 큰 돈을 차용증도 없이 대여해 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중략).. 위 돈은 변제로 송금된 것이거나 적어도 아무런 명목이 없이 송금되었음을 알 수 알 수 있는 이상 위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더욱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과 및 시사점



제 의뢰인은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 잘못하면 수천만원을 건네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저와 잘 상의하여 논리를 잘 도출하여 100%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은행거래 내역과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되니 돈을 대여한 분들은 이러한 증거 등을 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여금 소송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민태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