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메모장 링크만 받았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AVMOV는

영상 파일을 직접 올리기보다

‘메모장 링크’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방식 때문에 “난 영상은 안 받았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메모장 링크는 ‘우회’가 아니라 ‘행위 연속성’이 됩니다

게시판에 영상 대신 메모장 파일이 올라가고,

그 안의 링크로 해외 클라우드에서 영상을 받는 구조가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텍스트 파일일 뿐”이라고 주장하려고 하겠지만,

수사기관은 메모장 다운로드 로그 자체가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메모장을 열고 링크를 클릭했다면

행위의 연속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링크 방식은 ‘면책’이 아니라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하려 했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이용자 행위는 소지·구입·저장·시청으로 정리되고,

여기서 핵심은 고의입니다.

메모장 파일을 굳이 내려받고,

링크를 열어보는 과정은

‘의도적 접근’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폐쇄형 구조와 포인트 사용이 결합되면

우연성을 주장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파일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링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링크를 ‘받은 것’과 ‘실제로 실행한 것’은 구분됩니다.

문제는 실행 여부가

서버 로그,

브라우저 기록,

다운로드 흔적 등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제 행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뒤,

주장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안 봤다”라고 하면,

기록이 나왔을 때 진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비의 출발점은 ‘디지털 증거 점검’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위험합니다.

특히 다운로드 로그가 다수 확인되면

진술이 흔들리고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기기, 계정, 결제 내역을 기준으로

객관적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고의의 정도와 반복성, 가담 정도를 나눠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메모장 링크 방식은

파일이 아니라서 안전하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링크를 내려받고

클릭한 과정이 행위의 연속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링크를 받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실행했고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입니다.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객관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운로드·접속·클릭의 단계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고의와 반복성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명 구조를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AVMOV 법률가이드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5218

https://www.lawtalk.co.kr/posts/135193

<성공사례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5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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