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몸캠 구매 및 소지 기소유예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 영상,
이른바 ‘몸캠’ 영상물을 유포·판매하던 제3자로부터
약 2개월간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혐의를 근거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였고,
의뢰인은 디지털 포렌식 진행과 구속 수사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영상 개수와 구매 횟수,
구매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건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혐의 산정의 정확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별건 수사 확대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조사 이전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구속 수사의 불필요성과 성실한 조사 협조 의사를
구체적인 의견서와 설명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는
탐색·선별 과정 전반에 저희가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였고,
혐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상황을 방지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2차례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모든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구매 경위와 실제 소지 범위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와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교육 이수 계획, 반성 자료 등
실질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 실제 변호인의견서 일부>

3. 최종 결과

그 결과 실제 구매한 영상 개수와 구매 횟수는
초기 입건 당시보다 상당 부분 축소되어 특정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 관리와 진술 설계를 통해
의뢰인이 우려하던 별건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본 사안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수사 대응과 포렌식 절차 관리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