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VMOV 사건이 불거지면서
“IP는 3개월만 보관되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는 말이 돌곤 합니다.
하지만 AVMOV 사건 수사에서는
이 말이 사실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통신사 IP와 ‘사이트 서버 로그’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신사의 IP 로그 보관 기간이 3개월인 것은 맞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이 통신사 로그가 아니라
서버 자체의 로그와 금융 내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버 로그는 사이트 운영 기간 전체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기록은 5년간 보존됩니다.
그래서 1~2년 전 기록도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의 핵심이 서버 자료 확보라면,
그 순간부터는 ‘보관 기간’ 논쟁이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수사기관이 다운로드 기록을 엑셀처럼 정리된 형태로 확보하였다는 것은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또한 결제 장부, 댓글 DB도 별도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소환의 순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VPN 썼으니 괜찮다’도 같은 착각입니다
VPN을 이용하였더라도
포렌식 기술 앞에서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즉 IP만 숨기면 된다는 단순한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결제와 계정 활동’입니다.
경찰조사에 대비할 것은 ‘삭제’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급히 지우는 행동은
사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록을 전제로 진술과 자료 제출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솨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IP 보관 기간만으로 안전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에서는 통신사 기록 외에도
사이트 서버 자료, 결제 장부, 계정 활동 기록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데이터가 중심이라면,
시간이 흐른다고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급히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남아 있을 수 있는 기록’과
‘수사에서 보게 될 자료’를 구분해,
무리한 대응 없이 방어 가능한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VMOV 법률가이드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5193
https://www.lawtalk.co.kr/posts/135218
<성공사례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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