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까지 됐지만, 실형 피하고 벌금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 과정에서 경찰의 현장 조치를 받던 중 언쟁이 격해지며 경찰관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찰관을 밀쳤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경찰 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검찰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적법한 공무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며 징역형 구형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와 ‘의뢰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 변호인은 단순 부인 전략이 아닌, 행위의 성격과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당시 의뢰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였다는 점
🔸 계획적·의도적 폭행이 아닌 순간적 감정 충돌에 따른 신체 접촉이라는 점
🔸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위 요소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집행방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즉시 석방되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경찰 폭행이 포함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도 행위의 고의성·경위·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미 구속되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동 대응뿐 아니라
🔸 재판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결과를 결정짓는 범죄 유형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