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2명 강제추행 혐의, 실형 위기서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이동하던 중 피해자 2명에게 말을 걸다가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이 즉시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중한 처벌 가능성이 거론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고의적인 추행 의도는 없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끼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수,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경위를 정리하여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인 접촉이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 2명 모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율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성범죄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음주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합의 진행과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본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반성 자료, 법리 정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점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