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피의자 됐지만 기소유예 선처로 종결하려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낀 상태였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여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와 반성 태도를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접촉 경위, 의뢰인의 평소 성향 및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 우발적 상황
🔸 고의적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 생활관계 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초범인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불리해질 수 있으며,
🔸 사실관계 정리
🔸 법리상 쟁점 구분
🔸 합의 및 정상참작 자료 준비
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본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