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 중학생이 아청법 혐의받은 사례 

🎮 게임에서 만난 초등생 대상 아청법 위반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중학생으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보호소년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해 음란한 이미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연령상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선율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보호소년과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신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보호소년이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문제의 자료를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부모 역시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와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과 보호 중심의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보호소년은 1호·2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