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폭행] 동급생에게 조건만남 강요, 폭행 휘두른 사건 

⚖️ 조건만남 강요 및 폭행 혐의받은 보호소년 사건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 남성을

물색한 뒤 선입금을 받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보호소년은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라고 인식한 채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데 그쳤으나, 해당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은 수개월 전 폭행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고,

두 사건이 함께 문제 되며 소년분류심사원에 회부되는 위기에 놓이자

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였다는 점, 피해자 부모의 동의를 받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가 구체적인 자녀 지도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사건 당시 보호소년이 친구가 피해자를

남성에게 보내려 할 때 이를 말리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들어

교육과 보호 중심의 처분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보호소년은 1호·2호·4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과 아청법 위반 사안이 함께 문제 되어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