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애들 싸움이라며 변호사 없이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면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당혹감을 느낍니다. "아이들끼리 좋아서 만난 건데", "장난으로 짤(이미지) 하나 만든 건데"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경찰이나 학교가 알아서 진실을 밝혀주겠지"라며 막연한 기대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되는지,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짚어 드립니다.

1. 학폭 처분은 '대학 진학'과 '생기부'에 치명적인 주홍글씨가 됩니다

학교폭력 위원회(학폭위)의 처분 결과는 단순히 학교 내부의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졸업 후에도 수년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으며, 이는 수시 모집 등 대학 입시에서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사과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정학이나 전학, 퇴학 조치까지 이어진다면 아이의 학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지인 변호사가 아닌, 학교폭력과 소년법을 동시에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형사 사건보다 훨씬 빠른 속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형사 결과가 나오면

학폭위가 따라가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 형사 사건: 보통 3~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 학폭위 절차: 형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처분이 내려집니다.

학폭위에서 잘못된 결과(가해 인정 등)가 먼저 나와버리면, 이후 진행되는 형사 사건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의 경우도 초기에 구체적인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학폭 아님' 결정이 내려져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학폭위는 '판사'가 아닙니다, '법리적 설득'이 필수입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판사가 아닙니다. 변호사, 경찰, 학부모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수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내립니다.

이때 변호사의 의견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해 측: 관계의 친밀도, 메시지 내역, 주변 친구들의 증언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 측: SNS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짤' 유포 등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증거로 호소하여 강력한 보호 조치를 끌어내야 합니다.

맺음말: 행정·형사·민사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학폭위(행정),

소년재판(형사), 손해배상(민사)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 일이니까 금방 풀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이의 평생 기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