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양도 분쟁에서 전부승소한 주주지위확인 사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A의 아버지 명의로 명의신탁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적법하게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2년 가량이 지난 뒤, A의 아버지는 자신이 아직까지 특정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며, 주주지위확인, 명의개서 이행, 신주발행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햐였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는 수억원을 상회하였기에 의뢰인으로써는 반드시 승소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본 사건의 쟁점을 (1) A가 실제 주주였는지 여부, (2) 주식양도계약의 효력 여부, (3)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A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파악한 뒤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ppt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쉽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과 함께 참고자료를 만들고, 재판 과정에서 A의 진술과 번복되는 증거들을 따로 정리하여 A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동시에 위 쟁점들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주발행 무효 소는 각하, 그 외 모든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