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 유료회원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입니다.

🚨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AVMOV, 이른바 ‘패륜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VMOV 사이트?

패륜사이트로 알려진 AVMOV 사이트에서는

불법 음란물, 성착취물, 강제·비정상적 성행위를 미화하거나
불법 촬영물·유포물을 공유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본인의 아내, 여자친구, 가족, 지인 등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이를 유료로 판매·공유하는 형태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회원 수가 약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운영자뿐 아니라 단순 이용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은 단순 음란물이 아닙니다

AVMOV 사이트 이용은 단순한 음란물 유통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대 범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 촬영물(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작·유포
✔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인권 침해
✔ 조직적·반복적 범죄 수익 구조 형성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

업로더, 단순 시청·다운로드 이용자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동향은?

경기남부경찰청은 ✔ 디지털 포렌식 수사 ✔ 유료 이용자 IP·접속 기록 추적
✔ 결제 내역·수익 구조 분석 ✔ 사이트 회원 DB 확보

등을 통해 과거 이용 이력까지 소급 수사하는 방식으로
패륜사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접속·다운로드 기록만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패륜사이트 사건과 관련해

단순 시청자나 유료 회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구매·소지·저장·시청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돼 있으며,

유료 결제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기관이 서버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어,

단순 호기심에 접속했거나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도 엄중한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소지 및 시청'의 고의성 여부가

판가름 나며, 이는 실형과 보안처분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보다 과도한 혐의를 받거나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포렌식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AVMOV와 같은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과 같이

사회적 비난 수위가 높고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예고된 사안일수록,

초기 진술 하나가 실형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본인의 접속 기록이

다운로드 이력이 명확히 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법리적으로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정교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시청이나 호기심으로 인한 연루라 할지라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공개라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률 파트너와 함께 골든타임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