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혐의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요즘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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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글을 게시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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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해당 게시물이 자신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문제의 해당 글은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현이었고, 특정인을 명시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

저희 법률사무소 도진은 수사 초기부터 발언의 맥락과 전체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발언이 공익적 목적의 의견 표현임을 강조했으며, 게시물에 비방 의도나 허위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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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근거로 의견서 및 보충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핵심 이유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문제의 해당 게시글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내용이 아니며,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공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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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미

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행위가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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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의 맥락과 의도가 핵심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대응 없이는 불필요한 오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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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등)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에서의 한 마디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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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화성·동탄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