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MOV 수사 확대, 현실적 형사 리스크🟪 

최근 AVMOV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단순 이용자 또는 과거 가입·접속 이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극도의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만 했는데도 처벌되느냐”,

“포인트로 몇 개 내려받았는데 바로 피의자가 되느냐”

와 같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으나, 수사 구조와 형사책임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포가 과장되어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AVMOV는 아내, 여자친구, 지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유통해 온 이른바 패륜 사이트로, 이 과정에서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AVMOV는 단순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넘어, 조직적·상업적 구조를 갖춘 범죄 플랫폼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콘텐츠화하여 유료로 제공하고, 이를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화한 구조로 AVMOV는 포인트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과 제휴 사이트 광고를 통해서 이윤을 얻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 및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광고 계약을 맺고 수익을 창출하였고, 이러한 제휴 사이트 충전 및 실적에 따라 AVMOV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상당수의 회원이 직접 결제 대신 제휴 도박 사이트 이용이나 불법 촬영물 공유, 댓글 작성 등을 통해 쌓은 포인트로 영상을 다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사이트 내 콘텐츠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전용 포인트가 필요하며, 댓글 작성이나 업로드 활동으로도 포인트를 얻을 수는 있었으나,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유료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AVMOV는 가상화폐 대행구매사이트를 통한 입금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고, 사이트 측에서는 이를 추적이 불가능한 안전한 결제 방식인 것처럼 안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장부를 확보하면 쉽게 알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법과 암호화폐 추적 기술을 동원할 수도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금 내역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접속 IP, 서버 로그, 이용 기록이 확보될 경우 충분히 입건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불법 사이트 수사에 착수하면 가장 먼저 회원 명단, 접속 IP, 결제 내역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주력합니다.

포인트 충전 구조를 보면, 코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었고, 영상 한 편당 수백~수천 포인트가 소요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게시물 자체를 열람할 수 없었고, 회원가입 이후에도 포인트가 없으면 실질적인 이용은 불가능했습니다.

결제 포인트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실 등급을 달리 했는데, 기존 유통 영상인지, 새로운 영상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접근 가능한 콘텐츠 역시 포인트 수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일정 포인트 이상을 보유한 회원만이 신작전문가의 업로드 영상에 접근할 수 있고, 포인트가 낮은 경우에는 게시판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 등, 이용자의 활동과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구조였습니다.

새로운 영상의 경우 3000~7000 포인트가 소요되는데, 예컨대 영상 여러 개를 내려받기 위해 수십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용 구조가 매우 폐쇄적이고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접속했다”는 수준을 넘어, 누가 어떤 경로로 포인트를 획득했고, 유료 충전이나 도박사이트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게시물을 실제로 다운로드했는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단순 접속 로그가 아니라, 다운로드 기록, 댓글 작성 내역, 포인트 적립 경로까지 포함된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입자가 54만명이라는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처럼 중복 가입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서 사이트 자체에서 회원의 접속 IP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트에 회원의 구매리스트도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서버에 구매이력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범위가 단순 운영진을 넘어 이용자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법적 지위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의미합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일반 음란물을 단순 시청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그러한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운로드·소지·시청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결제까지 이뤄진 경우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입건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유료로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범행의 고의와 이용 사실이 훨씬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유통책부터 시작해서 유료 포인트를 충전하고 이를 사용해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열람·구매한 이용자들부터 수사에 오를 것입니다.

특히 AVMOV와 같이 불법촬영물 유통을 주된 콘텐츠로 삼은 사이트의 특성상, 반복적 다운로드, 고포인트 이용, 유료 결제 또는 도박 연계 포인트 적립 이력은 불법성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는 결제 금액은 영상의 개수와 수위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죄질과 처벌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수사 실무상 경찰은 모든 이용자를 일괄적으로 입건하는 방식보다는, 운영자·관리자·상습 업로더·주요 공급책·아청물 관련자 등을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회적 이용, 다운로드 없이 단순 열람에 그친 경우, 또는 영상의 성격상 불법촬영물로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처벌 여부는 개별 이용자의 행위 태양, 이용 빈도, 결제·포인트 취득 방식, 다운로드 내역, 댓글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장 위험한 대응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단편적인 정보나 공포 조장성 글에 휘둘려, 스스로 불리한 정황을 만들거나 준비 없이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종종 자수하는 게 좋을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타의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수사기관이 이미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독안에 든 쥐나 다름없고, 입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니 끝까지 간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자수가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AVMOV 사건은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규모가 매우 커서 단순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기보다는 자신의 이용 형태와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형사책임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