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위력 간음 무혐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성립 부정♦️ 

♦️[불기소처분] 위력 간음 무혐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성립 부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피해자 B로부터 저녁 시간 안부 전화를 받은 후 만남을 제안하여 같은 날 저녁 B를 만났습니다. A는 함께 술을 마시자며 숙박시설 이용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차량으로 이동하며 반복적으로 설득한 끝에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는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손목과 하체를 제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복을 벗겼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A는 이를 무시하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CCTV 영상과 모텔 직원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피의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입실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상충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외출한 동안 피해자가 단독으로 객실에 있었음에도 도주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도 강제성 주장과 배치됩니다. 신체적 외상이나 의복 손상 등 위력 간음을 뒷받침할 의학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기존 관계, 사건 전 연락 경위, 사건 후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위력 행사 및 범죄 성립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저희는 ‘위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및 사건 당시 정황과 면밀히 대조하여 판단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행동이 강압적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모텔 내에서의 자발적 행동, 신체적 상흔 부재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이는 피의자의 무혐의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신빙성을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잘 보여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적 변론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