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MOV 수사, 나 떨고 있니?: 불법 성착취물 유통과 대규모 수사🟪
☑️ AVMOV 수사, 나 떨고 있니?:  불법 성착취물 유통과 대규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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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수사, 나 떨고 있니?: 불법 성착취물 유통과 대규모 수사🟪 

민경철 변호사

최근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AVMOV’는 단순한 음란물 플랫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통·공유해온 해외 기반 스트리밍 사이트로 수사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요새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VMOV’는 가족이나 연인의 사적 촬영물, 몰래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수십만 건의 영상이 유통되는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알려졌으며, 3년 이상 관련 영상과 회원 활동이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N번방 이후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남부경찰청 등은 AVMOV의 서버 구조, 회원 정보, 결제 내역 및 접속 로그를 압수수색하며 전방위적인 추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회원 수는 54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결제한 사람은 1만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업로드, 댓글, 도박 사이트 이용 등을 통해서 확보한 무료 포인트로 영상을 다운 받는 등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결제나 포인트 적립 이력 등이 정밀 분석되고 있습니다.

 

AVMOV처럼 불법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는 피해 촬영물 자체가 비동의 촬영, 몰래 촬영물, 가족·지인 관계물 등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영상 유포·다운로드·공유 ,단순 시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구매, 소지, 시청으로는 처벌되지는 않으며, 업로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음란물 유포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 구매, 시청한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 결제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에는 결제 기록을 통해 신원 특정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 구조상 포인트가 없으면 영상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우선적인 관심 대상은 운영자와 유포자,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자들이며,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서버 로그와 이용 기록은 상당 기간 보존되어 포렌식 기법을 통해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은 아청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반포·제공·전시·상영: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불법 촬영물 영리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징역

-불법촬영물 시청, 소지, 구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아청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청물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영리목적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 5년 이상 징역

 -아청물 배포·제공 /배포제공 목적 광고·소개/ 전시·상영: 3년 이상 징역

 -아청물 구입, 소지, 시청: 1년 이상 징역

 

-음란물 유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급책은 “신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AVMOV 플랫폼에서 최신 불법 영상물을 주로 업로드·분배하거나 그 공급을 주도해온 핵심 유포자 역할군을 말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 명칭이 AVMOV 자체 또는 그 운영·콘텐츠 공급 핵심 집단을 일컫는 표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작 전문가는 따끈따끈한 최신 영상물을 공급·관리하기 위해서 신규 영상 확보를 위해 직접 촬영은 물론이고 해킹 수법이 조직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업로더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영상 파일을 수집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유통영상과 새로운 영상의 구별을 확실히 하여서 가격도 차등적으로 분류하는 등 불법 촬영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재유통을 전제로 한 조직적 운영 형태를 보여줍니다.

 

한편 단순히 회원 가입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구요?

AVMOV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게시물 열람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데다가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포인트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주되고 손쉬운 것은 가상화폐 결제이고 업로드, 댓글, 제휴사이트 이용을 통해서 무료로 포인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VMOV는 단순 열람조차도 회원가입, 포인트 확보, 나아가 홍보 행위까지 요구하는 단계적·능동적 참여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이용자의 접근 과정에서 일정한 의사와 행위가 반복적으로 개입되는 시스템입니다.

 

로그 기록, 시청 이력, 결제 여부, 유포 행위 등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개별 혐의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단순 시청만 했을 경우에도 영상의 성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촬영물, 아청물 시청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사이트의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시청을 함에 있어서도 포인트 결제가 필요하므로 시청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대통령도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문제를 초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와 수사기관의 대응을 질타하며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차단 기준과 수사 속도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는 사안이므로, 엄정한 시선과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도 매우 중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N번방 조주빈이 42년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런 사건일수록 중형을 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AVMOV 수사가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결제 이력·영상 유포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수사망에 포착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은 특히 서버 로그를 통해 업로더(유포자) 등 주요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다운로드·구매 사건에서 결제 금액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가중 요소입니다. 다수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입금한 경우, 불법성과 죄질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암호화폐 충전이 아니라,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였다면 당연히 1순위로 수사대상에 오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 수단은 거래 주체가 명확하게 특정되는 구조이므로, 사이트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경우 결제 내역은 가장 먼저 확보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 결과 단순 접속이나 시청 이력보다 우선적으로 입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사이트에서는 으레 가상화폐를 이용한 입금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대부분의 회원이 코인대행사이트를 이용하여 결제하기는 하지만, 안전하다는 것도 착각일 뿐입니다. 구매대행사이트에는 장부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장부만 확보하면 손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법과 암호화폐 추적 기술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어, 거래 내역을 은닉하기 어렵고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의 협조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금전거래 추적이 안되어도 IP주소가 있습니다. AVMOV 자체적으로도 IP주소를 수집하므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미 IP주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발표했고 수사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건은 촬영물을 압수하여 폐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압수수색부터 들어오게 되므로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모든 결제 내역과 접속 IP 정보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단순한 추적 단계를 넘어 혐의 특정과 입증까지 상당 부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관련 기록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사후적으로 영상을 삭제하거나 접속 기록을 정리하더라도 수사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뒤 포인트 충전이나 유료 이용까지 한 이력이 있다면, 향후 진행될 수 있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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