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임차목적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분들이었고, 피고들은 임차목적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어느 순간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미납 임대료가 3기를 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통상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실질적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해당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가 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본 변호사도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 말씀을 드리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하도록 권유드렸고, 의뢰인께서도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곧바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와 담보를 제공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결과

한편 본 변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집행절차까지 진행해 드렸고, 임차목적물에 가처분을 고시하는 것으로 그 집행을 이행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민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