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사기 당한 피해금, 민사 소송으로 전부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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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특정 대출 담당자에게 보내면, ‘대출 승계 작업’을 통해 명의가 변경되어 의뢰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며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 부탁하며 대출 담당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담당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은 지인의 말만 믿고 대출금을 송금했다가 하루 아침에 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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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지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대출금 반환을 약속하는 지급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인으로부터 대출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정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인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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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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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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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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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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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당 각서가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거나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서의 효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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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각서는 불법적인 목적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단순히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약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또한, 각서 작성 당시 강박이나 기망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충분한 인식과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각서 작성 경위와 당시 정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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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각서의 문언, 작성 과정,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각서가 유효한 처분문서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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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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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청구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해, 의뢰인은 미회수 약정금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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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각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효력은 매우 강력하지만, 그 효력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성되는 대부분의 각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작성되기 때문에, 그 의미와 효력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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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각서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각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있었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각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치밀하게 분석·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원금은 물론 약정된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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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각서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효력을 제대로 살리는 법률적 해석과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민사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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