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패륜 사이트’ 서버 확보, 신작전문가가 밝힌 예고… 

최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불법 사이트 ‘AVMOV’ 사건은 단순 음란물 수준을 넘어, 가족·지인 나체 영상, 몰카(업스커트), 성착취물, 심지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유통한 ‘패륜 사이트’로 드러났습니다.

제2의 n번방, 소라넷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으로 경찰은 이미 서버 자료를 확보해,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얼마나 내려받았는지 파악 가능한 상태이며, 사이트 운영진은 물론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백 건의 불법촬영물을 올리고 “신작 100여 건 공개 예고”까지 했던 닉네임 ‘신작전문가’가 AVMOV의 핵심 공급책·운영진으로 지목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딥페이크·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 강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냥 한 번 봤을 뿐인데…”, “친구가 보내줘서 받기만 했는데…”라는 말만으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 소지 · 시청 · 제작 ·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들을 집행유예 · 불구속 · 감형 등 선처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AVMOV와 같은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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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신작전문가’ 사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가

보도에 따르면 AVMOV는 2022년 중순부터 운영되었고, 운영진은 약 3년 만에 4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며, 가입 계정만 54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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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단순 유료 결제뿐 아니라 제휴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다른 불법촬영물 업로드, 댓글 작성 등을 통해 포인트를 쌓아 영상을 내려받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수사당국은 닉네임 ‘신작전문가’가 수백 건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올린 주요 공급책·핵심 운영진이라고 보고 추적 중입니다. “곧 신작 100여 건 공개”와 같은 예고 글까지 올리며 사실상 사이트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실제 이용 내역이 담긴 서버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단순 방문 기록이 아니라, 어떤 계정이 어떤 영상을, 몇 번이나 다운로드했는지까지 확인 가능한 정보입니다.

이 말은 곧, 운영자·공급책뿐 아니라 다운로드·소지·시청한 이용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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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만 했다” “그냥 받아만 뒀다”도 처벌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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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장난으로 받아봤거나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엔 알면서도 지웠다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알면서도 용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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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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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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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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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합성물을 “구입·소지·시청”만 하였을 경우에도 개수나 회수가 많으면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4,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촬영 대상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딥페이크·합성 성착취물이라면, “한 번 봤다”, “친구가 보내줘서 그냥 저장만 했다”는 정황도 충분히 수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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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실제 사례 ①

“호기심에 산 음란물 3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구입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여,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소액을 송금하고 영상 3개를 전송받았습니다. 단순 음란물이라고 생각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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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에는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거래 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전송받은 영상이 3개에 불과한 점, 유포·재판매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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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구공판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비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해당해 기본 권고형이 징역 10개월~2년 구간에 이르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크게 참작했습니다.

공판 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사회적 시선과 법원의 기준이 매우 엄격해, 한 번 기소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도 충분히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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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실제 사례 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유포” 법정형 5년 이상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달받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친구에게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법정형만 놓고 보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까지 논의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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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진술과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여러 차례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 대화 경위, 사진을 요구하게 된 배경, 전송 이후의 태도 등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식의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는 사건이었기에,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및 보호자와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접촉 시점과 방식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후, 피해자 측에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고, 합의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조건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감정 상태와 걱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엄연히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임에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반성 과정과 피해 회복, 그리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자체만 보면 중형이지만, 실형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사회 내 처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실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피해 회복·재범 방지계획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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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실제 사례 ③

“미성년자와 성관계·촬영”… 구속영장 청구, 기각결정 받아 불구속 수사 유지

의뢰인은,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소지했다는 취지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을 받기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부인이나 변명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호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및 거주지, 그동안의 생활기록 등을 토대로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수집했습니다. 또한 이미 주요 디지털 증거인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라는 점, 피해자와의 추가 접촉 가능성이 없도록 차단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정리해, 지금 단계에서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의뢰인이 어떤 태도로 진술해야 하는지, 반성의 의사와 향후 계획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의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사안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의자를 지금 단계에서 수갑을 채워 구속해야 할 만큼의 사정은 아니다라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 영장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 하나로, 의뢰인의 일상과 향후 재판 준비과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는 것과,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영장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대응한다면 구속을 막을 수 있고, 이후 재판까지 불구속 방어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처럼 여론의 압박이 큰 사안일수록, 영장 청구 직후 몇 일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시점 이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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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성착취물 사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AVMOV, 신작전문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지금 수사기관의 시선은 운영자·공급책뿐 아니라, 유료 결제 이력이 있는 이용자, 반복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영상을 내려받은 이용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딥페이크 영상 소지·시청 정황이 있는 계정까지 넓게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AVMOV 사건은 서버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탈퇴했다, 사이트가 폐쇄됐다, VPN을 썼다와 같은 변명이 통하기 어렵고, ​포렌식·로그 분석으로 과거 이용 기록까지 추적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스스로도 혹시 걸릴 수 있겠다는 불안이 든다면, 지금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지, 고의·인식 문제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 없는 진술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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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은 이미 사회적으로 “무관용”에 가까운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사건 경위, 고의·인식 여부, 다운로드·소지·시청의 범위, 유포·판매 여부, 초범 여부와 생활환경,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를 어떻게 정리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는 실형·집행유예·불구속·불기소·소년보호처분 등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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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AVMOV와 같은 대형 디지털 성범죄 흐름 속에서 개별 의뢰인의 사안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동시에 법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년보호사건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단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다운로드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지 않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를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