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패륜사이트, 처벌 대상과 형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입니다.

🚨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른바 ‘패륜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패륜사이트란,

불법 음란물, 성착취물, 강제·비정상적 성행위를 미화하거나

불법 촬영물·유포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아내, 여자친구 및 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물을 촬영하여 업로드하고 이를 배포하게 되는데요.

회원수가 54만명에 달하는 만큼 단순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패륜사이트는 단순한 음란물 유통을 넘어

다음과 같은 범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 촬영물(카메라 이용 촬영물) 유포,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 범죄의 2차 가해 및 확산, 조직적·반복적 범죄 수익 구조 형성 등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 업로더,

단순 시청·다운로드 이용자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패륜사이트 관련 처벌 대상, 형량?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음란물·성착취물 소지·시청 불법 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을

구매·소지·시청·저장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보기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 촬영물·성착취물 유포·전송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유포·전송·게시

▶ (영리 목적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커뮤니티, 텔레그램, 웹하드, 패륜사이트 게시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패륜사이트 운영·관리·광고 패륜사이트를 개설·운영하거나

회원 모집, 광고, 서버 제공 등에 관여한 경우 ▶ 5년 이상 유기징역까지도 가능

이 경우 범죄수익 추징, 계좌 동결,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지털 포렌식, 유료이용자 IP·접속 기록 추적,

결제 내역 및 수입내역 분석, 사이트 회원 DB 확보 등을 통해

과거 이용 이력까지 소급 수사하는 방식으로

패륜사이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접속·다운로드 기록만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성범죄 상담 과정에서 “호기심으로 들어갔다”,

“추천 글을 눌렀을 뿐이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파일 종류, 저장 방식, 반복 접속 여부,

대화 및 댓글 기록 등을 통해 불법성 인식 여부와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때문에, 초기 진술을 잘못할 경우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그만큼 패륜사이트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순 시청인지,

저장·유포가 있었는지, 초범 여부,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거나 임의 진술을

반복할 경우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패륜사이트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

이용 문제가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구속이나 중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사건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때문에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안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