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변호사, 경찰신고 이뤄졌나요? 처벌가능성 확인하세요.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경찰 신고됐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연인 간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법률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꼼꼼히 숙독하시어, 당면한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우선,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게 확실한가요?

물론,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정의하는 폭력의 범위는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적 폭언, 정서적 학대, 성적 강요, 그리고 심지어 경제적 통제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 신고까지 이뤄지는 사례의 상당 부분은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엄밀히 말해 '데이트폭력'은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형법」의 '폭행죄'나 '상해죄'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 성립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뺨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직접적인 유형력뿐 아니라,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 핵심은 '폭행의 고의'입니다.

상대방을 실수로 밀치거나 부딪혀 다치게 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상해의 결과로 이어졌다면 이 또한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러한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찰 조사에서 그 혐의의 중대성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폭행의 결과로 '상대방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되면서 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우선 의뢰인님께서 행사한 행위가 폭행죄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또는 '과실치상죄'나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쌍방폭행이 이뤄졌나요?

감정이 격해지는 연인 간 다툼 과정에서는 한쪽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보다, '쌍방폭행'의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령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자신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양측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로, 연인 간 쌍방폭행은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검찰,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쌍방폭행이 검찰 단계, 나아가 재판 단계까지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핵심 쟁점)

☑️ 폭행의 정도 및 수단

☑️ 발생한 상해의 경중

☑️ 정당방위 성립 여부 및 과잉 방위

이러한 쟁점들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기에, 법률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데이트폭력 무혐의 대응 방향

실제로 경찰 신고가 이뤄져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격해진 감정은 잠시 내려두고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 과도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하셔야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범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 우선,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조사에 임한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히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과정에서 큰 상해를 입었고, 범행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도 구속 수사 등까지 검토하며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님의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선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이 사안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라 판단된다면 그때는 즉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