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AVMOV 패륜사이트, 불법촬영물 단순시청 혐의는? 



"딱 1번 AVMOV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지난 12월 18일 JTBC 보도를 통해 'AVMOV 패륜사이트'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본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더욱 큰 회자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입자만 54만명에 달하는 AVMOV 패륜사이트에는 약 60만 건의 불법 촬영물이 올라와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약 4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 없이는 어떤 게시물도 열람할 수 없는 폐쇄형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된 영상물은 물론, 일반 게시글조차 계정을 생성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운영 방식을 통해 '모든 결제 기록과 접속자의 IP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추적뿐만 아니라 혐의 입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수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대규모의 피의자 신문이 이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광범위한 수사가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AVMOV 사이트를 통해 단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 및 시청한 행위가 과연 처벌 대상에 오르는 것인지 불안감을 느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아 이번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미 '제2의 N번방', '소라넷' 사건으로 불리며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자칫 안이하게 대응하실 경우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니, 이번 글을 숙지하시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한 번 시청한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에 오를까?

많은 의뢰인분들이 우려하시는 점은, 단 1회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오를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은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입니다. 성인이 단순히 일반 성인물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다운로드한 행위가 단 1회에 불과하더라도 그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이는 단순한 음란물 소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대상에 오르며,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형사법 체계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실수였다는 해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AVMOV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확인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두 법령 모두 해당 행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단순 시청한 사람들까지도 이번 사건의 수사선상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 탈퇴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이트의 로그 기록은 물론, 포인트 및 캐쉬 사용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피의자 특정까지도 마무리된 상황으로 보이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로부터 '○월 ○일, AVMOV 사이트에 접속하여 XX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와 심층 상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영상물을 시청하였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3년 전 이용 이력까지도 추적하여 피의 사실을 확보하고 있는 경찰이므로, 본인이 언제 어떤 영상을 시청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만일 일반 성인물을 시청하였고 그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다면, 현 시점에서 의뢰인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시며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AVMOV 사이트를 장기간 이용하여 어떤 영상을 시청하였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지시한 사안이므로 엄중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 명백합니다.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연락하는 즉시, 법률적 대응을 하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2가지 법률 대응 방향

만약 본인이 AVMOV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시청한 사실이 있다면, 2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수사기관 통보 시 즉각적인 법률 대응

아직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피의사실이 명확하여 언제든 통보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 시점에서 '변호사 가선임'을 진행하여 연락을 받는 즉시 법률 대응을 나서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특히 이번 AVMOV 사건은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기에,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자택을 불시에 압수수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막고,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법률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② 자수

수사기관에서 수사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의뢰인 입장에서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제적으로 자수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발 방지 노력, 증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수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을 관망하는 것이 좋을지, 변호사 가선임을 통해 향후 수사에 대비할지, 자수를 통해 양형 참작을 호소할지 결정할 수 있기에, 우선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서는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