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 경찰 수사 확대와 대응 전략

이재현 변호사

최근 '제2의 소라넷', '패륜 사이트'로 불리는 AVMOV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가 폐쇄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서버 자료를 통째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가입자 54만 명, 3년간 수익 40억 원 규모의 초대형 불법 사이트인 만큼, 수사 기관은 운영진 뿐만 아니라 '댓글을 달거나 유료 결제를 한' 혐의가 있는 일반 이용자까지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현재 확보된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과, 왜 지금이 골든타임인지 분석해 드립니다.

1. "위장 폐쇄" 소용없다… 이미 확보된 '스모킹 건'

운영진은 보도 직후 사이트 코드를 조작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위장 폐쇄'를 시도하거나 신규 가입을 차단하며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보다 앞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운로드 로그 61만 건: 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의 다운로드 기록 61만 5,962건이 경찰 손에 들어갔습니다 .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받았는지 분 단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결제 및 포인트 내역: 직접 결제뿐만 아니라, 제휴 도박 사이트 이용이나 댓글 작성으로 얻은 '포인트'로 영상을 구매한 내역도 추적 대상입니다 .

"코인으로 결제했으니 추적 안 되겠지", "VPN 썼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AVMOV는 동일 IP 중복 접속을 차단하는 등 철저히 계정 단위로 IP를 관리해 온 사이트입니다 .

이미 경찰은 유료 회원들의 IP 목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하여 분석 중입니다 .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던 중간 관리책이 검거되면서, VPN이나 메모장 링크를 이용한 우회 접속 방식의 파훼법도 수사기관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

이번 사건이 단순 음란물 유포 사건과 다른 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질타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왜 차단 못 하냐", "3년 넘게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초국가범죄'로 규정하고 민정수석실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만큼, 일선 경찰서는 실적을 위해서라도 단순 이용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기소 의견 송치)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경찰은 400건 넘는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신작 100개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던 핵심 공급책 '신작전문가'를 쫓고 있습니다 . 공급책 검거가 임박했다는 것은 곧 구매자(다운로더)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가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AVMOV는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무시하는 등 악질적인 운영을 해왔기에, 이용자들 또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십만 건의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구속 수사나 압수수색,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청 여부 및 고의성 소명: 단순히 포인트로 다운로드만 하고 시청하지 않았거나, 내용물을 모르고 받은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

AVMOV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수준의 대응을 주문한 사안입니다.

이미 61만 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24만 건의 댓글 IP라는 명백한 증거가 경찰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기 전에, 지금 즉시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와 비공개 1:1 법률 상담은 아래 주황색 '변호사 전화상담 예약' 버튼을 눌러주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