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과 절차

이재현 변호사

CCTV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과 절차
- CCTV가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할 일

이혼이나 상간소송, 손해배상 사건을 준비하면서

“증거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제도가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장차 본안소송에서 사용할 증거가 훼손·삭제·변조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을 통해 해당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전 단계에서도 증거조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CCTV 영상입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다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영영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증거보전신청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이혼소송, 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특히 불륜이나 상간 사건에서는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보다도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출입구 CCTV는 상대방의 출입 시점과 동선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장소·시간·반복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증거는 당사자의 진술과 달리 조작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낮아 법원에서도 증명력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문제는 CCTV의 보관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나 건물 CCTV는 짧게는 15일, 길어도 30일 내외가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부정행위를 인지했더라도 며칠만 망설이는 사이 결정적인 증거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이미 영상이 삭제됐다”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CCTV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관리사무소나 사업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개인의 요청만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불륜이나 소송 목적이라는 설명을 해도 법원의 결정이 없는 이상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법원이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증거보전신청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시간 제한이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핵심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 상대방의 부인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고 소송의 주도권 역시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증거를 놓친 경우에는 아무리 억울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증거보전은 소송의 시작 단계에서 이미 승패를 가르는 절차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증거보전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시간과 증거를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지금의 판단이, 향후 소송 결과를 결정짓게 될 수 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는 이혼·상간·손해배상 사건에서 CCTV 등 증거보전신청을 다수 직접 진행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특정부터 결정 이후 확보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증거 삭제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반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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