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파주경찰서]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업을 알아보던 중,

유튜브 시청, 미션 수행만 하면 수익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 캡쳐 자료 및 아래 방식으로 접근이 이뤄졌고,

• 유튜브 시청 시 수익금 지급하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현혹시킴.

• 팀미션 업무를 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팀미션 업무 진행을 위해 Riverla와 같은 앱 설치 요청.

• 팀미션 업무 진행.
  
  

그 이후에는 팀미션 실패를 이유로(팀미션 과정 중에 어려운 과제를 주고 실패하면 같은 팀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처럼 대화를 유도합니다),

• 추가 보관금 요구

• 위약금 명목 송금 요청

• 피해금 인출을 위해 반복 입금 요청

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6천만 원이 넘는 금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상당수 금원이 대출받은 금액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궁박한 상태에 놓인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이체 아르바이트”를 제안합니다.

물론, 회사 자금이 이동되는 것이니 전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미 심리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위 이체 아르바이트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승낙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직원들이 제안한 일은 의뢰인 님의 계좌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의뢰인 님의 계좌를 거쳐 이체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기·사기방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 방문 및 수임 경위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검색을 하다 전화상담 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책 무혐의 가능할까요?”

• “팀미션 사기 피해자인데 제가 피의자인가요?”

• “보이스피싱 계좌 이체 알바 처벌되나요?”

의뢰인은 “저는 사기 피해자인데, 왜 제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강한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고, 이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 내용

아래와 같이 도식화는 쉽지만, 변호인 조력 없이 아래 절차를 모두 직접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힘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① 사건 진상 파악 및 증거 전면 검토

• 팀미션 사기의 전형적인 단계별 구조 정리

• 유튜브 시청 → 앱 설치 → 추가 입금 요구 → 피해금 회복 미끼

•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 수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 의뢰인도 속았다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

② 담당 수사관 수사 방향·뉘앙스 파악

• 수사의 핵심이 ‘고의적 전달책’인지, ‘기망당한 피해자’인지에 있음을 확인

• 단순 계좌 사용 사실만으로 처벌하려는 방향 차단

③ 경찰 조사 대응 및 전국 경찰 조사 동행

• 피의자 조사 전 진술 구조 사전 설계, 진술 방향 설정

• 감정적 해명 금지

• “몰랐다”는 표현 대신 어떤 사정을 믿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

④ 피의자 조사의 중요성과 진술 일관성 확보

• 피해 발생 → 심리적 공황 → 판단력 저하 → 추가 기망
  이라는 흐름을 하나의 이야기로 일관되게 유지

•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미필적 고의’ 논리 차단

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관과 직접 소통

• 피의자신문 당시 집요하게 추궁당한 부분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동일 구조 사건에서 이미 내려진 불송치 결정 사례를 근거로 제시

• 담당 수사관과 수차례 통화하며 판단 포인트 명확히 함

4. 결론

약 5개월간 경찰 단계에서 이어진 수사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고의 부정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머뭇거리지 않고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첫 진술에서 방향이 결정되며, 한 번의 실수로 전달책·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연락하십시오. 늦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사건 수임 후 사건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사건대응방 개설하여 상시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