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청주형사법무법인에서 다양한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나누며 깨달은 점인데, 생각보다 음주 무면허 처벌 수위가 높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로따로 걸린 것도 아니고 같은 날 동시에 벌어진 일이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3조, 그리고 제44조에 따라 각각 높은 형량이 적용되는 건 물론이고, 두 가지 범행이 합쳐져 더욱 무거운 형이 주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한 가지 혐의만 얻었을 때보다 형량이 올라가게 된다는 뜻이지요."
도로교통법 제 43조, 제 44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퍼센트가 넘었다고 가정했을 때, 위와 같이 엄벌이 촉구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므로 대전형사법무법인과 빠른 대처를 시작해야 합니다.
추가로, ‘재범인 사람’은 음주 무면허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것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신 분들 중에는 과거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면허가 정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더욱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고 말겠죠. 똑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 퍼센트 이상인 상황이라고 설정해 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실형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무법인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확률과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위반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음주 무면허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다면 저 정진구변호사와 깊이 논의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형이 유력하다고 생각될때, 집행유예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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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은 A
의뢰인 A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에 깜빡 잠이 들었고, 앞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당시 A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5%로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되었는데요.
심지어 A는 몇 년 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기에 무면허 처벌 수위도 함께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한 모습으로 청주형사법무법인을 찾아오신 A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조언을 구하셨고, 저는 먼저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내용을 설명드리며 실형이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양형을 준비한다면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검사가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갖가지 자료들을 수집해 보았지요.
그 결과, 형사법무법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를 위반한 A가 무사히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음주 무면허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적절한 양형 계획을 세울 경우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게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지금 각자의 사연을 지닌 채 실형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바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가 아까운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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