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준강간미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현재 성폭행 혐의를 얻었다면 아마 큰 처벌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고 있으시겠죠. 후회와 반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 고민도 되실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 동의를 얻어 진행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분들이라면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결백을 증명할 방도를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

​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줘야 하는 건지, 경찰 조사 때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면 되는 건지, 난생처음 겪는 상황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옳은 건지조차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을 텐데요. 엄중한 사안으로 구분되는 만큼 구속 수사가 실시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대응 전략을 세우기가 힘들어져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

​

이럴 때는 신속하게 대전 긴급 체포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께서는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면 풀려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허나, 무고함을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탓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죠.

오늘은 법승의 두가지 준강간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본인의 성기에 대어 만지게 하고,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접한 뒤, 의뢰인이 변호인의 동석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수사 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이 담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 의사 및 조건을 조율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안의 진행 과정에 맞춰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기관(검찰)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범행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이 수사 과정 중에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아냄은 물론,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노력을 기울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개요

A와 B는 피해자 C와 셋이서 술을 마신 뒤, C의 집으로 이동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A의 아버지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기에, [법무법인 법승]에서 직접 경찰서로 유치장 접견을 가서 자세한 사안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

조사에 입회한 결과 다행히도 즉시 석방되었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력을 이어 가 불송치 결정까지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게 되었죠.

📌 C가 진술을 번복한 횟수가 많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당시 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의 내용이 C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

📌 C가 먼저 A에게 스킨십을 시도한 점

성범죄 사안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은 의뢰인이 사건의 그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잡아떼지도 못하겠고… 재판이 코앞인데 이대로 실형 사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

범행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속하게 그에 맞는 양형 요인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 둘 사이 관계, 누범 여부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좋지요.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처벌 불원서는 감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니 [법무법인 법승]과 논의를 거쳐 원만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