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패륜 사이트 서버 확보, ‘시청·구입’도수사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청주성범죄변호사 불법다운로드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과 처벌 판단 기준'

최근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불법 사이트 ‘AVMOV’ 사건이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 유통을 넘어, 불법 촬영물·성착취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광범위하게 유통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경찰이 사이트 서버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는점은, 기존의 ‘운영자 중심 수사’에서 나아가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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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그냥 봤다”, “받기만 했다”는 행위가 실제로 어떤 법적 평가를 받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VMOV 사건이 기존 불법 사이트 사건과 다른 이유

보도에 따르면 AVMOV는 약 3년간 운영되며 수십만 개의 계정을 확보했고, 유료 결제뿐 아니라 포인트 적립 방식(불법촬영물 업로드·댓글·제휴 사이트 이용 등)으로 영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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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다수의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게시하며 “신작 공개”를 예고했던 특정 닉네임 사용자가 핵심 공급자 또는 운영진으로 지목되면서, 수사기관은 단순 방조가 아닌 조직적·반복적 범죄 구조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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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이번 사건에서는 서버 로그를 통해 개별 계정의 다운로드·시청·소지 내역까지 확인 가능하다는 점

이는 단순 접속 여부가 아니라, 어떤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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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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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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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제공·전시·상영: 3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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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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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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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음에는 몰랐다”, “단순 음란물인 줄 알았다”는 주장도 수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알면서도 용인했는지 여부)가 인정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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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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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의 영상이라 하더라도,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편집·합성된 영상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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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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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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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합성 성착취물 소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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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게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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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는 영상의 개수·반복성·유통 여부에 따라 경합범 적용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쟁점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단순히 “봤다 / 안 봤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식과 고의의 정도

• 영상의 성격을 언제,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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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이후에도 계속 시청·저장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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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범위와 반복성

• 단발적 접근인지, 반복적 다운로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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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적립·결제 등 적극적 이용 구조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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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재판매·공유 정황

•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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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활동, 댓글, 추천 행위 등

사후 행동

• 삭제 시점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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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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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

• 초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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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 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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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기소, 집행유예, 실형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승 성공 사례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건 구입·시청 → 집행유예 선고

“호기심에 산 음란물 3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구입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여,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소액을 송금하고 영상 3개를 전송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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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란물이라고 생각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에는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거래 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전송받은 영상이 3개에 불과한 점, 유포·재판매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구공판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비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해당해 기본 권고형이 징역 10개월~2년 구간에 이르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크게 참작했습니다. 공판 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도 충분히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승 성공 사례 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유포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달받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친구에게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5년 이상 실형이선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법정형만 놓고 보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까지 논의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진술과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여러 차례 심층 면담을진행하며, 당시 대화 경위, 사진을 요구하게 된 배경, 전송 이후의 태도 등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식의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는 사건이었기에,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피해자 및 보호자와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접촉 시점과 방식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후, 피해자 측에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고, 합의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조건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감정 상태와 걱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엄연히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임에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반성 과정과 피해회복, 그리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자체만 보면 중형이지만, 실형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사회 내 처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실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피해 회복·재범 방지계획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VMOV·성착취물 사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지금 수사기관의 시선은 운영자·공급책뿐 아니라, 유료 결제 이력이 있는 이용자, 반복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영상을 내려받은 이용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딥페이크 영상 소지·시청 정황이 있는 계정까지 넓게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AVMOV 사건은 서버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탈퇴했다, 사이트가 폐쇄됐다, VPN을 썼다와 같은 변명이 통하기 어렵고, 포렌식·로그 분석으로 과거 이용 기록까지추적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스스로도 혹시 걸릴 수 있겠다는 불안이 든다면, 지금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지, 고의·인식 문제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 없는 진술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사건은 법률 구조 자체가 엄격하고 사회적 시선도 매우 냉정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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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어떤 요소가 형량을 좌우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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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성격을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기보다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지점을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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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있는 시간,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