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전 '합의'를 고민 중이라면? 체크리스트 확인! 

안녕하세요.
여성 피해자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상간자의 입장에서 곧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상간자 합의 진행 관련된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다가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 전 합의의 안전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전 합의 진행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고의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기혼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이 있음에도,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이 법원에 제출될 수 있는 증거의 형태로 입증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정행위의 '수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애정 표현 메시지나 잦은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의 판단과 검토 뒤에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파탄의 책임 정도

배우자와 결국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 가정 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에서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더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가정이 이미 혼인 관계 파탄난 상황이라는 것이 명백하였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재판부의 심증에 악영향을 줄 여지도 있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고 정제된 형태로 해야 하므로, 섣불리 합의나 소송 중에 드러내는 것은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독소 조항 주의

❗합의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 어떤 문구를 삽입하는 지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지급하되, 그 외에 불리한 조항을 합의서에 기재하여 오히려 더욱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비밀유지의무: 합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조항

• 위약벌 조항: 합의 위반 시 지불해야 할 위약금 설정

• 구상권 포기: 향후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정리

위약벌, 비밀유지의무, 구상금 청구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다툼 없이 정리될 수 있어야 소송이 아닌 합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합의의 실익을 따져보세요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잘못 작성할 경우 추가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합의가 유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불리한 조항을 강요한다면 차라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금 지급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완벽하게 정리된 합의서'를 완성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고소나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상간 소송 전 합의시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https://www.lawtalk.co.kr/posts/guide?keyword=%EC%9E%A5%EC%98%88%EC%A4%80

해결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case?keyword=%EC%9E%A5%EC%98%88%EC%A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