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특수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혹시 아이의 장래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남지는 않을지, 향후 진학과 취업 등 장래에 지장에 생기지 않을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학교 폭력 사건은 가담 인원이 많을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억울한 결과가 나오기 쉬우며
특수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녀의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법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내 학교 폭력 가해자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라며 고소장을 받았어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 내에서 또래 학생들과 발생한 다툼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여러 명이 함께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폭력 행위 역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역할과 사건 경위가 명확히 파악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사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 역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폭력 행위 자체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황이라 엄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러 명이 연루된 만큼, 의뢰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 가담이었는지를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사건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정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본 사건이 특정 목적과 사전 계획에 따른 학교 폭력의 괴롭힘과 폭행이 아닌, 또래 간 발생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충돌이었음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상해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건 전후 정황과 참여자 역할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및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동일·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전혀 없음을 전달함으로써, 형사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대방 역시 폭행으로 송치되어 사실상 의뢰인이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검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미성년자 신분,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단순히 '아이들 싸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수가 연루된 경우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고, 자녀의 장래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책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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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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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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