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진정, 근로자성 부정으로 행정종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 장예준입니다.

학원이나 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당혹스러워하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가족처럼 믿고 지내며 근무 조건까지 최대한 배려해 주었던 프리랜서 강사나 치료사가, 퇴사 직후 갑자기 '나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때입니다.

사실상 본인의 편의를 위해 프리랜서 형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떠날 때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챙기기 위해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당시의 계약 배경과 실질적인 업무 환경을 촘촘히 분석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상대방의 악의적인 억지 주장을 꺾고 '행정종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프리랜서라더니 이제 와서 퇴직금?"… 근로자성 전면 부인하며 '행정종결'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시작: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진정인의 무리한 요구

의뢰인(피진정인)은 발달장애 아동들을 정성으로 가르치는 교육센터의 대표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치료사(진정인)가 본인의 업무 태만과 관리 소홀로 아이가 다치는 사고까지 일으켜 계약이 해지되자, 돌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의 주장은 황당했습니다. 본인이 자유로운 출퇴근을 위해 스스로 '프리랜서' 전환을 요청해 놓고선, 이제 와서 자신은 '정규직 근로자'였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거액의 금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친 직원을 배려해 보수까지 상향해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법적 공방이라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형식'이 아닌 '실질'을 뚫어보는 치밀한 입증 전략

노동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계약서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느냐'가 핵심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단순히 서류상의 계약 형태만을 주장하지 않고, 다음의 3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진정인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근태 관리의 단절 입증 (출퇴근 기록 분석)
진정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출퇴근 앱을 통해 철저히 근태 보고를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로 전환된 25. 2. 20. 이후부터는 해당 기록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진정인이 더 이상 사측의 시간적 구속을 받지 않는 독립된 지위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업무 내용의 실질적 차별화 (행정 업무 배제)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 전환 이후에는 센터의 운영이나 행정 업무, 정기 회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담당한 치료 세션(Unit)에 대해서만 보수를 산정받았고, 수업 외 업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나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들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했습니다.

❗업무 수행의 자율성과 전속성 결여 진정인이 본인의 장기 여행 스케줄에 맞춰 수업 시간을 직접 조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만 출근하여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6시간 미만에 불과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의해 계약의 형태를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독립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촘촘한 사실관계 구성으로 진정인의 허점을 찌르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며 원만하게 퇴사 인사를 나눴던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번 진정이 보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억지 주장'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인이 수행한 업무 시간이 주당 평균 6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적었으며, 고정급 없이 철저히 '실적제'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수치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확신을 조사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결과: 신고인 주장 근거 없음, '행정종결'로 완벽한 승리

결국 고용노동청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판단하에 사건은 '행정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수천만 원의 부당한 지출은 물론, 센터 운영의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프리랜서와의 계약 관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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