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점유한 건물의 인도 청구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사업용 건물을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건물을 사용하던 피고 회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적법한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하면서도 명도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건물을 사용하고 처분 함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점유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계약 관계 종료 이후 건물 인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건물 인도와 함께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건물 인도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고, 특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토대로 인도 청구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해당 건물을 원고(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점유 기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되던 무단 점유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건물에 대한 사용·관리 권한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