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기소유예 가능한 경찰조사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형사소송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최근 진행한 사건들 중

"변호사님, 이 정도 말도 처벌되나요?"

"게임하다 흥분해서 채팅 몇 줄 쓴 건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는 상담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하는 욕설' 정도로 치부되던 것들이

이제는 엄연한 성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매음 피의자가 되었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소유예'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응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많은 분이 "신체 접촉도 없는데 이게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명시된 범죄로

아래 3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1) 통신매체 이용

전화, 우편, 컴퓨터(게임, SNS, DM, 오픈채팅) 등 이용

(2) 성적 수치심 유발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3) 의사에 반한 전달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판례는 '성적 목적'을 매우 넓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장난이었는데 피의자가 됐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게임(LOL)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성적 비하가 섞인 패륜적 욕설을 채팅창에 남겼습니다.

A씨는 "게임 중 흔히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캡처해 고소했고 결국 A씨는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처럼 익명 공간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기소유예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4가지 핵심 요소

(1) 초범 여부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유리합니다.

(2) 발언의 수위와 횟수

단발성인지, 지속적이고 악의적인지 판단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4)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직접 사과하면 되겠지?"

가장 위험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1) 2차 가해 오해

사과하려는 의도라도 상대방에게는 협박이나 회유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증거 추가 제출

사과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자백하는 꼴이 되어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전문 변호사나 중재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금액 산정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인생을 바꿉니다

통매음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성범죄 전과로 남습니다.

이는 향후 취업, 공무원 임용, 자격증 취득 등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전

본인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2) 조사 단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첫 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향을 잡는 것이

기소유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