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부모님을 위한 학폭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형사소송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사건의 주제는

학교폭력

입니다.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이에게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부모님의 당혹감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

아이는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학폭 사건의 성패는 연락을 받은 직후 '첫 72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자녀의 '초기 진술' 객관화하기

학교폭력 절차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기록의 일관성'입니다.

처음에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증거가 되어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 아이를 다그치지 마세요

"너 그랬어, 안 그랬어!"라는 식의 취조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들어주세요.

(2) 주관적 감정 배제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어요"라는 말보다

"당시 상황이 이러해서 이런 행동이 나왔습니다"라는 인과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3) 체크리스트 작성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우리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가해 측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상대 부모님께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면 풀리겠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과하려고 한 연락이 '협박'이나 '강요'로 비춰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1) 직접 접촉 금지

학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적절한 시점에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SNS/메신저 관리

아이가 SNS에 상대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합니다.

'2차 가해'로 간주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왜 변호사가 동행해야 할까?

최근 학폭 절차가 바뀌면서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흡사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1) 질문의 의도 파악

조사관은 유도 질문이나 반복 질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냅니다.

(2) 심리적 안정

변호사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심리적 안정을 찾고

준비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대응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하지 않은 말이 기록되거나

맥락이 왜곡되어 적히지 않도록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그냥' 작성은 절대 금물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보내온 진술서, 사실확인서, 의견서 양식 등의

빈칸을 채우는 것은 쉽지만, 그 안에 담긴 문장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1) '장난'이라는 표현의 위험성

가해 측에서 흔히 쓰는 "장난이었어요"라는 말은

학폭위에서 '반성 없음'이나 '죄질 불량'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2) 법률적 관점의 의견서

"우리 아이는 착해요"라는 호소가 아니라

사건의 발생 경위와 참작 사유를 법률적으로 구성한

'변호사 의견서'가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학폭 사건은 '첫 단추'가 전부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생기부에 기록되어 입시와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대응하면 '학교 자체 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도

대응이 늦어지면 징계 조치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이와 함께 작성한 메모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부모님이 침착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