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로 인한 형사보상청구 

1. 사건개요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됨. 이에 피고인이 요청한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함.

2. 사건결과

1심과 2심 사건의 변호사보수 중 법원이 인정하는 일정부분과 출석비용 등을 합하여 형사보상금으로 360만원(310만원 +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음. (2019코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