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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후 고등법원으로 항소장이 들어갔대요
공무집행방해로 500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이 작다고 항소장이 들어가서 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사 선임하는거랑 항소장이 왔는데 직장도 다녀야하고 500도 많다싶은데 항소장이 들어가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1년 전 작성됨조회수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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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항소를 안했고 검찰에서만 항소했다면 1심과 마찬가지로 양형 주장해야 합니다. 먼저 검찰의 항소이유를 검토하고, 양형 부당이라면 기본적으로 1심 대응 방향을 유지하되 1심 후에 (유리한)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하므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절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년 전 작성됨
'공무집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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